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30일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파업에 동참한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전임의들이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고발에 강경 여론 우세…의료 공백 사태 지속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이 30일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가면서 파업 지속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1차 투표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49명은 파업 중단을 선택했다(48명 기권).

파업 지속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했으나, 과반 정족수 97명을 한 명 차이로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파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재논의를 이어간 결과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재투표에선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134명이 파업 지속을, 39명이 파업 중단을 선택(13명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공지를 통해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라며 "이후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전협 의견을 수렴한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들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이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우세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대전협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또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은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단휴진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진료 현장으로 즉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