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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 탓이 아닌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
추 장관, 지난달 언급했던 '금부분리 정책' 대안 언급
[더팩트｜이진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의 잘못이 아닌 투기 세력과 일반화된 투기 심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당시를 언급하며 "만약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란 것이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고 있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비판 세력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8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다니며 사냥하듯 해 부동산 시장 작전 세력을 움직이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투기 세력은 코로나 발발 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 투기과열지구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돼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지난달 언급했던 '부동산 분리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신규 물량을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 해도 아파트가격 상승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라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 돈의 과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지원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만 투기 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신규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에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듯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