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직제개편안 상정 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할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형사·공판 중심의 대대적인 검찰 직제개편안을 공개한 법무부가 이번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가 대거 형사부로 전환됨에 따라 형사·공판'통' 검사들의 입지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인사를 논의한다. 다음날인 25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 상정·처리한 후 새 직제에 따른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걸맞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1일 경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시행에 따라 검찰이 인권보호기관,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서둘러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실무를 모르는 직제개편', '윤석열 힘빼기', '검찰 패싱' 등 갖가지 논란에도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형사공판 기능 강화'라는 검찰개혁 기조에 맞게 검찰조직을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10개 검찰청에 분산돼있던 특별수사부를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13개 직접수사부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했다. 따라서 전국 14개 직접·전담수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이번 개편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한다.

직접수사 총량 줄이기에 따라 직접수사 지휘 역할도 대폭 축소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대검에서는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개 자리가 사라진다. 대신 차장검사 산하에 형사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 차장급 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수년 전부터 검찰 내 기수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느 자리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 (대검에 차장급이 몇자리가 될 지)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대검 조직의 축소와 부서 재배치는 조직의 기능변화에 따른 것이지 '힘빼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수·공안'에서 '형사·공판'으로 조직 내 중심이 옮겨감에 따라 다음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승진명단에 형사부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중심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형사·공판부 우수 검사들을 우대하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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