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2명을 사망하게 한 미성년자와 그에게 운전을 권유한 요리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덕인 기자

무면허·음주운전교사 혐의로 징역 3년6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2명을 사망하게 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직원과, 그에게 운전을 권유한 요리사가 위험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A씨와, 그가 일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 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없었던 A씨는 B씨, B씨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1차 술자리 장소로 갔다. 1차 술자리가 끝난 뒤 A씨는 미성년자인데다 술에 취한 B씨에게 "우리 아들은 5살 때부터 운전을 가르쳤다"며 수차례 권유해 2차 장소까지 운전하게 하고, 두 번째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B씨에게 주차된 차를 가져 오라고 지시했다. A씨의 권유로 차를 몰던 중 B씨는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14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2명은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이르러 A씨는 B씨에게 1차 장소에서 2차 장소까지 운전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B씨가 임의로 운전 중이었다며 사고 구간 무면허·음주운전교사 혐의와 사고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식사 장소와 사고 장소가 다르지만 운전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운전할 것을 교사하고, 되돌려 받은 자동차 열쇠를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B씨에게 건네 운전을 재차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며 "교사 행위 및 위험운전의 '의사 연락'은 이어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소년범인 B씨에게는 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차 술자리 뒤 B씨에게 운전을 권유한 일이 없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A씨의 교사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B씨 역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A씨와, 그가 일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 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가 "2차 장소에서 A씨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 줬으나, 술자리가 끝난 뒤 다시 열쇠를 주며 차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B씨가 차를 가져오자 A씨는 뒷문을 열고 탑승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운전 권유를 인정했다. 설령 2차 술자리 뒤 A씨가 운전을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B씨의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1차 술자리 때 A씨의 운전 권유에 따른 '하나의 행위', 연장 선상이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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