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코로나19 방역저해사범 엄정대응하라"
입력: 2020.08.17 10:12 / 수정: 2020.08.17 10:1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임영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임영무 기자

검찰에 지시…전날 역학조사지원단 파견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엄정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코로나19 방역당국의 확산 방치 조치가 실효를 거두도록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경찰 등과 협력해 집합제한명령, 불법 폭력집회 등 집시법, 역학조사·자가격리 등 위반행위, 감염병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행위 등 방역 저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날도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방역활동 법리 검토과 역학조사를 위한 포렌식작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정부와 서울시에도 고발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 집회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자가격리·진단검사 이행명령을 어기고 참석한 정황도 드러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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