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4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3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일선 검사들 "실무 이해 부족한 개편안" 반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형사·공판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대검은 14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3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므로 외부에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1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 기능을 키우기 위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검찰에 보내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대검은 지난 3일 간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또 실무선에서 느끼는 개선방향도 일부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제개편안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에 있던 차장검사급 4개 자리를 폐지하고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에 차장검사직을 새로 만드는 등 특수·공안 기능을 대폭 줄이고 형사·공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왔던 수사정보정책관을 없애고 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 부장급 단독공판 검사실 등 검사 업무시스템을 변화에 대한 개편안도 담겼다.

대대적인 직제 개편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38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직제개편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공감하는 댓글이 100여개 달렸다.

차 검사는 "1검사 1재판부는 단순히 검사 1명이 맡는 2개 재판부를 1개로 줄이는 데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 공판검사 배치의 필요성이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변화된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은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자 증언제도'에 관련해서도 차 검사는 "제도 정착을 위해 경찰·검찰·법원의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함은 물론 직제개편으로 바로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며 "공판준비형 검사실 도입과 공판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중장기에 걸쳐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정유미(30기) 대전지검 형사2부장 또한 형사·공판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 내 반발기류가 커지는 조짐을 보이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30기)이 나서 검사들을 달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과장은 13일 이프로스 게시판에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이유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의 엄중함과 규모에 비춰 대검의 기능과 중앙지검의 체제가 형사·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검과 일선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