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 반발 기류가 커지자 법무부 주무과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이새롬 기자

"형사·공판으로 중심이동 필요…충분한 시간 두고 검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형사·공판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 반발 기류가 커지자 법무부 주무과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49·사법연수원 30기)은 13일 오전 0시54분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 기능을 키우기 위한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내놓고 검찰의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개편안을 받아본 검사들 사이에서 '현실을 모르는 개편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주무과장이 나서 사과글을 올린 것이다.

김 과장은 가장 비판이 많았던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해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대검 조직개편"이라며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이유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의 엄중함과 규모에 비춰 대검의 기능과 중앙지검의 체제가 형사·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시작될 논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대검과 일선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자료제출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으며 웃음을 짓고 있다./이새롬 기자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다음날인 12일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38기)가 이프로스에 이번 개편안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100개가 넘는 공감 댓글이 달렸다.

차 검사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중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와 관련해 "1검사 1재판부는 단순히 검사 1명이 맡는 2개 재판부를 1개로 줄이는 데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 공판검사 배치의 필요성이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변화된 상황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은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조사자 증언제도'에 관련해서도 그는 "제도 정착을 위해 경찰·검찰·법원의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함은 물론 직제개편으로 바로 도입할 수 없는 제도"라며 "공판준비형 검사실 도입과 공판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중장기에 걸쳐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차 검사는 김 과장의 해명글에 '왜 대검 등 직제개편 추진 부분만 이번 논의대상이고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은 아니냐'며 "그럴듯한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답글을 달았다.

이에 김 과장은 다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이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직제개편안의 배경으로 고려했으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 향후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