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오전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요청했다./김세정 기자

대검 특수·공안 등 중간간부 4석 폐지…총장 직속 인권정책관 신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 ·공판 기능을 키우는 대대적인 검찰청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인권업무 기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오는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대검은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해 기한 내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중간간부(차장검사급) 4개 자리를 폐지한다.

대신 새로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과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에 차장검사급 보직이 생긴다. 대변인은 유지된다.

총장 직속으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왔던 수사정보정책관은 사라지고, 산하에 있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 개편된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앞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지원과로 통폐합하고,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합쳐 조직범죄마약과로 개편한다. 공공수사부는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를 통폐합해 공안·선거수사지원과로 재편한다.

형사부는 3개과가 신설되며 확대 개편된다. 서민다중피해범죄를 담당하게될 형사3과, 여성·아동범죄 및 디지털성범죄를 맡게될 형사4과, 소년·피해자지원을 맡는 형사5과가 각각 새로 만들어진다. 공판송무부도 공판송무과를 공판1와 공판2과로 확대된다.

대검은 직제개편안을 놓고 검찰 내부 의견을 취합해 기한 내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남용희 기자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산하에 인권기획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게 된다. 문무일 총장 때인 2018년 7월에 신설됐던 인권부는 사라진다.

인권부는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와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에 인권부 산하에 있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로 이관한다. 감찰부 산하에는 감찰1~3과에 인권감독과가 더해져 총 4개과로 개편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역시 형사 ·공판 기능을 중심으로 직제가 개편된다. 3차장 산하에 있던 반부패수사1·2부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는 4차장 밑으로 가게 된다. 2차장 산하에 있던 공공수사1·2부는 3차장이 맡게 된다. 4차장 산하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조사1·2부는 2차장 산하로 옮겨진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된다.

법무부는 오는 11일 이번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 전에 직제 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bohen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