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홍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팩트DB

"본류 정비했으면 제방 안전" vs "제방 관리 잘못해 무너진 것"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속된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홍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컸다는 논리와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반론이 충돌하는 상태다.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을 놓고 각각 긍정·부정론을 적극 주장했다.

신현석 부산대 교수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등의 하천을 준설하고 둔치나 무단 경작지나 비닐하우스 등을 정비하는 등 본류 사업 구간의 치수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며 "하천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고 주변에 있는 저작물을 제거해서 물을 잘 빠지게 하는 4대강 본류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는 "섬진강은 물이 넘친 것이 아니라 큰 홍수에도 물을 바다로 보내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제방 관리가 잘못돼서 붕괴가 일어났다. 제방 밑동 부분이 파여서 붕괴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섬진강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방이 붕괴됐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석 교수는 "제방이 균열로 붕괴되는 현상은 유속과 수위 때문이므로 같은 현상"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섬진강을) 정비해서 제방을 튼튼하게 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창근 교수는 "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은 중요한 하천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 97~98% 정도 정비가 완료가 됐다"며 "더 이상 거기를 정비할 필요가 없고 지류 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순천시 구례구역 섬진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섬진교가 위태롭다./독자 제공

4대강 전반의 홍수 예방 효과를 놓고도 논박이 벌어졌다.

신 교수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남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본류도 홍수가 안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700mm 이상 오는 강우에도 낙동강, 한강 본류, 남한강 본류에 큰 홍수 피해가 없고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팩트"라고 했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할 때는 제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태였다. 강 본류 자체의 치수 정책이 잘못돼서 피해가 난 게 아니다"며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사업 편익이 제로이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전문가는 도시, 지류 지천, 산사태 등 국부적인 홍수 피해에 국가적 투자와 전문가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