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한동훈 겨냥?…"말 삼가고 특권의식 버려야"
입력: 2020.08.10 18:13 / 수정: 2020.08.10 18: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은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을 삼가고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은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을 삼가고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정 기자

"현재·미래 정권 쳐다보는 해바라기 되지 말아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은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을 삼가고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 축사에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졌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 총장은 최근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추 장관은 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인 한동훈 검사장을 의식한 듯 "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에서 '애완견 검사 득세'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놓고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했다"며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된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해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승진·전보 간부들에게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추 장관은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야 한다"며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행령에 명시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수사준칙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는 미래에는 보완수사, 재수사를 통해 공소관으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여성·아동·저소득 계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민생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는 쪽으로 검찰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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