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최대집 의사협회장. /더팩트 DB

"실제 진료 거부시 법적조치 등 강력한 제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파업 결의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사협회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일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을 규탄하며 오는 14일부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하지 않다"며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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