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있다./대검찰청 제공

"구속 절제가 인권수사 요체" 강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신임 검사들에게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되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검찰청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형사사법 환경에서 불구속 수사와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구속은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총장은 "인신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며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26년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신고를 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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