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왼쪽부터)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엉뚱한 통계 조작…국회 국정조사 필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집값(아파트·단독·연립 주택)은 3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3%)·박근혜(20%) 정부 때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주택 유형별 가격 상승 실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세대당 평균 5억3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34%) 오른 7억1000만 원이 됐다"고 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6월 23일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3억 원(52%) 이상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다음날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오름세 때문이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6억1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3억1000만 원(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은 1억 원(16%), 연립은 2000만 원(9%)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가량 오른 곳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주장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며 "누가 언제부터 통계를 조작해 엉뚱한 부동산 정책만 쏟아져나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회도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정부 3년 동안 전체 주택값 상승률이 전임 두 정부의 8년보다도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 정부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추이가 지속한다면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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