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국아, 이게 검찰개혁이냐…검찰개혁안은 조만대장경" 
입력: 2020.07.29 08:33 / 수정: 2020.07.29 08:33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9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9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한동훈 밀려나고 엉뚱한 정치검사 득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을 '조만대장경'이라고 비꼬며 "국아, 이것이 네가 바라던 검찰개혁이냐"고 한탄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만대장경이 된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가 낸 검찰개혁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패싱하고 지검장들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며 "문제는 이 지검장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에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며 "권력비리 수사한 검사들 줄줄이 좌천됐지만 총장은 못 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지검장들은 청문회도 안 거친다. 그러니 말 안 드는 이들 자르고 그 자리에 이성윤처럼 실력 없이 말만 잘 듣는 어용들을 데려다 앉혀 놓을 것"이라며 "한동훈처럼 실력 있는 검사들은 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엉뚱하게 한 검사장을 '정치검사'로 비방하는 사골 검사나 성추행 2차 가해나 즐기는 변태검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을 요직에 앉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번 검찰인사를 거치면 아마 이 나라의 권력형 비리는 완벽히 적어도 우리 눈앞에서는 사라질 것"이라며 "각하의 업적"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며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권력과 연루된 금융비리는 계속 터져나오는데 올초 금융조사부가 해체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후속 수사에 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권력 청부수사,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검언유착과 공작정치 전형을 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그래도 과거엔 죄 지으면 군말없이 감옥에 갔는데 요즘은 죄를 짓고도 투사의 행세를 한다"며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되어 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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