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불기소' 권고에 "수사 결대로 처리해야"
입력: 2020.07.27 16:44 / 수정: 2020.07.27 16:44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을 엄격히 수사했다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언유착' 의혹을 엄격히 수사했다면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검언유착, 엄격 수사했다면 개입 안했을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불기소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입장을 놓고 "경청하되 수사의 결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는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여권 의원들이 주장한 검언유착 프레임이 부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장관께서도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경청하되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의 결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추 장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엄격하고 빠른 수사를 벌였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검찰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느냐"라며 "이번에 H 검사장(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 스스로 가장 엄격하고 빠르게 수사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면,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개입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안 했겠죠"라고 잘라 말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있었냐는 소 의원의 추가 질문에 추 장관은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 갈등이라기 보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의욕을 갖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꾸 장애물을 놓는 형국이었다"며 "수사팀이 독립성 보장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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