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여름방학'…하계 휴정기 돌입
입력: 2020.07.27 14:07 / 수정: 2020.07.27 14:07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휴정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남용희 기자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휴정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남용희 기자

사법농단·N번방·조국 일가 사건도 8월 재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법원이 2주 동안 휴정한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서초동 일대 법원은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불구속 형사재판과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조정·화해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 기일 및 집행정지사건 기일, 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 구속 점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은 진행된다.

그밖에 기일을 미루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재판을 열 수 있다.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긴급을 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휴정기에도 정상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남용희 기자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긴급을 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휴정기에도 정상 진행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남용희 기자

2주에 걸친 휴정기를 마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주요 재판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24차 공판에는 딸 조민 씨의 고교 담임 교사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의혹의 핵심 증인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동양대 직원 이모 씨와 영재 프로그램 수강생 채모 씨와 장모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보안직원 김모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위조 의혹에 관해서도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한 현직 변호사 김모 씨가 증언대에 선다. 이외에도 고려대학교 교수 지모 씨, 정 교수에게 휴대 전화를 판매한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같은 날 지난 정부 때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도 진행된다.

지난해 휴정기 때는 재판이 진행됐던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사건은 2주간 휴식한 뒤 속개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8월 12일과 14일 예정돼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역시 10일과 11일 연달아 열린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도 13일 진행된다.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의 딸들이 다음달 12일 아버지에 이어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해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중인 모습. /뉴시스
이른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의 딸들이 다음달 12일 아버지에 이어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해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숙명여고 교장, 교사의 성적조작 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중인 모습. /뉴시스

휴정기 직후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들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다음달 12일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딸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적 상승의 직접적 수혜자이면서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형을 구형했다.

일명 '그린화 작업'이라며 노조와해 공작을 펼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다음달 10일로 잡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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