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
22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시장 궐위 상황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로, 서 권한대행과 이 대표를 비롯해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먼저 감염병의 신속한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만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 확진자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금융, 교통정보 등 정보의 요청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기능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구한다. 앞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 전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500개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아동수당 등의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표준도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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