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인도 불허한 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 청원 급증
입력: 2020.07.07 08:01 / 수정: 2020.07.07 08:01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갖고 있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손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아동 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갖고 있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손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급증하고 있다.

7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동의수는 28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며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달로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추천 심사에 동의한 30명 후보에 포함됐다. 후임추천위원회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이중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다시 1명을 엄선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 수석부장판사는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손씨를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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