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날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문민 장관'의 지휘를 무력화해왔다며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자신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을 우려하는 시각에 내놓은 반박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29일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 아닌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지만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 대구 확산 때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위한 일반 지시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검찰의 대응은 과거 검사 출신 장관 시절과는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며 "문민 장관의 지휘는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럽고 때로는 좌절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고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를 공격해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나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며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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