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정치하듯 왜곡된 수사를 한다"며 또다시 공개석상에서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24일 "자기 편의대로 조직을 이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판한 지 하루만이다. /이선화 기자

"선택적 수사와 정의…공정한 검찰권 행사 있었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찰이 정치하듯 왜곡된 수사를 한다"며 공개석상에서 검찰을 거듭 비판했다. "자기 편의대로 조직을 이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추 장관의 축사는 사전 언론에 배포된 내용과는 달리 검찰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를 올바로 겨누지 못하고,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칼이 빼내 지지 않거나 또는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봐주기, 코드 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며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르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던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비위와 범죄의 주체가 됐을 때 그 칼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제대로 부패의 환부를 도려내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논란이 된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발언을 해명하기도 했다. "제가 언젠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난리가 났다"며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 (정권을)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1957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역할을 나누기로 결론내렸지만 당시 혼란한 사회 상황을 염두에 둬 일단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 책임을 맡겼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는 취지다.

공수처 사무실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독립성 침해 비판도 반박했다. 추 장관은 "빠른 준비를 예정된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한다"며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일단은 과천 법무부 옆에 있는 건물을 쓰게 됐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