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윤석열, '검언유착' 승부수…자문단에 걸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산책하고 있다. /뉴시스

채널A 기자 요청 수용…결과 따라 한 쪽 타격 불가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자문단에 '검언유착' 수사를 판단받기로 했다. 이 수사가 안팎에서 논란이 돼온 만큼 자문단 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를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취재의 법적 한계를 판단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냈다. 이 기자 측은 검찰이 적용한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자문단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MBC 등에 사건을 제보한 지모 씨가 '여야 정치인 5인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유도하는 등 기자에게 협박받았다고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강조한다. 검찰이 지씨 역시 균형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 역시 '검언유착'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이 채널A는 압수수색했지만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부러 부실하게 영장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후였다. 윤 총장은 감찰부의 검언유착 감찰 개시 의견을 반려하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맡긴 바도 있다.

윤 총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팀과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자문단 판단에 따라 한 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최악의 경우 윤 총장은 측근 검사장을 비호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수사팀은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시비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결정 다음날 나온 조선일보 보도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검언유착 의혹 핵심인물인 이 기자와 한모 검사장이 지난 2월 나눈 대화내용이다.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의혹에 관심이 없고 신라젠 사건은 권력형 범죄가 아닌 민생범죄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뼈대다. 이 대화대로라면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 공모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해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해 수사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성명을 내 "전문자문단은 사건 피의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불만이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대검 예규 상 피의자는 소집 요청권조차 없다"며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수사결과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 법률전문가 7~13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에 내부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소집할 수 있다. 자문단은 수사 결과를 살펴보고 공소를 제기할지 권고한다.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수사 당시 처음 구성됐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 대리인 지모 씨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한모 검사장과 친분을 앞세워 이철 전 대표 가족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