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명숙 재심 기회 줘야…동병상련 느껴"
입력: 2020.05.30 17:47 / 수정: 2020.05.30 18:18
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재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동병상련, 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말을 들며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29일 KBS 보도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며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위증 교사는 아직 일방적 주장이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견줘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도 호소했다. 이 지사는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다"며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파렴치한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소검사의 수사권 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라며 "법무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하며 검경 수사권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 검경 등 수사 기소권 남용은 반인권범죄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한 전 총리님이 재심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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