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재판] '문화계 황태자'부터 조국 동생까지 선고 이어져
입력: 2020.05.11 05:00 / 수정: 2020.05.11 06:09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4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차씨의 모습./ 더팩트DB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4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차씨의 모습./ 더팩트DB

14일 정경심 불구속 재판…윤중천 변론 종결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5월 셋째 주(11~15일) 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광고 감독 차은택 씨의 파기환송심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1심 선고를 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항소심도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12일 오전 10시10분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재단 관련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모 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징역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국장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범죄 수익금 470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씨는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공범 2명에게 돈을 주고 도피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인 박모 씨와 조모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역시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사기업이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차씨는 1·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강요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9일 검찰은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6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군납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1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 마무리 절차를 밟는 사건들도 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는 14일 오전 11시 '클럽 버닝썬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 직원(MD)으로 일한 조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조씨는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저 역시 마약 중독을 간절히 치료하고 싶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치료 감호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호화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에게 성 접대를 제공하고, 접대에 동원된 여성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윤중천 씨의 결심 공판도 15일 오후 2시40분으로 잡혔다. 윤씨는 사기 및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윤씨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공소사실상 성범죄는 2006~2007년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PTSD를 진단받은 건 2013년의 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정신질환 전문가와 심리위원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7년의 공백'을 입증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구치소에서 석방돼 이번 주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들도 있다.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 심리로 1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자신의 13차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목사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수감 56일만에 석방됐다.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첫 재판이다. 다만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가 법정에 출석할지 미지수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과 공범 이모 씨, 강모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조주빈의 모습. /김세정 기자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과 공범 이모 씨, 강모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조주빈의 모습. /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수십여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일당의 재판도 예정됐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과 공범 이모 씨, 강모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과 공범 이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 첫 재판에서 조주빈 등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일부 협박 행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원도 수십명 규모라고 자신의 혐의를 축소했다. 조주빈은 지난 1일과 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파면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의 2차 공판도 12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음란물 촬영을 권유한 혐의 등을 받는 천씨는 지난달 1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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