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정준영 2심도 징역 7년 구형…최종훈은 무죄 주장
입력: 2020.04.10 00:00 / 수정: 2020.04.10 00:00
9일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정 씨의 모습. /더팩트DB
9일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정 씨의 모습. /더팩트DB

4시간 '마라톤' 피고인신문 진행…"피해자에 사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피고인신문' 뒤 이어진 구형이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제12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와 이들의 지인 권모 씨, 허모 씨 등의 항소심 2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합동준강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구형량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준영에게 징역7년, 최종훈과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이 됐다. 검찰은 권씨와 김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 건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의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다"며 "어찌됐든 피해자에게 이런 상처를 안겨줘 사과해야 한다 생각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께 사죄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듣는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성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이뤄진 피고인신문은 4시간 넘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2시간 동안 이들의 결심을 진행한 뒤 오후 5시부터는 다른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문이 길어져 30분간 휴정한 틈에 다른 네 사건을 심리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죄를 주장하는 최종훈·허씨와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막바지에 이른 변호인단에게 30분은 턱없이 짧았다. 특히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는 최종훈과 허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재개정했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법정 경위가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급히 법정에 복귀한 변호인단의 품에는 두꺼운 서류뭉치가 안겨 있었다.

최종훈은 항소심 결심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최종훈의 모습. /더팩트DB
최종훈은 항소심 결심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최종훈의 모습. /더팩트DB

당초 법리오해와 사실오인까지 항소 이유로 들었던 권씨는 이날 "종전 항소 사유를 철회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강간미수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한다"며 양형 요소만 따지기로 했다. 지난 2월4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역시 양형부당만을 호소했다. 정씨와 최씨, 유일하게 법정구속을 면한 허씨는 형량은 물론 사실관계와 법리까지 따진다.

지난달 19일 예정된 증인이 불출석하며 결심 공판이 잡힌 뒤, 양형부당만을 따지는 피고인들은 감경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씨는 같은 달 23일과 30일, 이달 6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권씨 역시 이달 6일부터 결심 공판 당일까지 반성문을 썼다.

김씨는 이날 공탁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제도로,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훈은 술을 마시면 나타나는 습관 등을 담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 씨와 지인 권 씨 역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지인 허 씨에 대해서는 "추행 수위가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을 놓고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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