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옛날 수법 그대로 다시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카메라 이용 범죄'도 급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옛날 수법 그대로 다시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 가장 급증한 성범죄 유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이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2000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후 20여년 간 누적된 성범죄자 7만4956명과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한 내용이다.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장소로 보면 지하철·기차 내 성범죄자의 같은 장소에서 재범율이 62.5%로 가장 높았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 주거지(37.2%) 등이 뒤를 이었다. 재범자 2901명 중 1058명(36.5%)가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같은 대중시설이 성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대중화의 영향도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메라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이었으나 2018년 2388건으로 5.8배 늘었다. 연령은 20~30대가 전체 66%를 차지했다. 이들이 받은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징역형은 763건(8.2%)에 그쳤다.

범죄유형상 재범율이 가장 높은 범죄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였다. 재범율 75.0%로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을 앞질렀다.

범죄발생 시간대를 보면 오전 3~6시 사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 시간대 범행을 한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다. 범행수단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로 1위였다.

신상등록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으로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을 관보 등에 게재하도록 했다. 2011년 4월 16일에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도 시행됐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성범죄자는 1만2755명이다. 누적 대상자는 8만2647명(2019년 기준)으로 올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자 범죄유형은 강간(30.5%), 강제추행(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8%)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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