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전 정책실장(왼쪽),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2018년 9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2박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있는 공군2호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더팩트 DB

변호인단, 혐의 전면 부인 입장문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측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장에 정치적 중립 의무 등 대통령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는데 대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변호인들은 또 "검찰이 공소장에서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썼으나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찰 수사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친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명수사에 선거 당락을 연결시키기 위해 검찰이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운하 피고인이 (하명수사 의혹 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며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 보복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선거공약과 관련해 제기된 혐의는 각각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행정관 측은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다" 면서도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수석 측도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 전 위원이 공직을 놓고 여러 요청을 먼저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일부 언론에서 공소사실 공개 이후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 사안이 진영논리로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변호인들이 아는 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좀 더 차분하게 검찰의 주장과 근거, 피고인들의 변소 및 반대 증거들을 지켜본 뒤 논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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