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단' 차장검사 물갈이…울산시장·삼성 수사팀 유지
입력: 2020.01.23 11:44 / 수정: 2020.01.23 11:56
법무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차장을 전원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4차장을 전원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수사방해 논란에 "특수부 편중 인사 해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내 '윤석열 사단' 핵심으로 꼽히는 1~4 차장 전원이 교체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맡아온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던 서울중앙지검 신자용 1차장(부산동부지청장), 신봉수 2차장(평택지청장), 송경호 3차장(여주지청장), 한석리 4차장(대구서부지청장) 등 핵심 간부들이 전원 교체됐다. 신봉수 2차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경호 3차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새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2차장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 3차장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4차장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한 홍성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 '상갓집 충돌사건'의 주인공인 양석조 대검 수석연구관은 대전고검으로 발령났다.

'정권수사' 수사팀 부장, 부부장검사는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오던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옮긴다. 이 부서는 이번 직제개편으로 신설됐으며 삼성 사건을 재배당받게 될 예정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석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사건을 맡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한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공소 유지를 이끄는 단성한 성남지청 형사4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을 맡는 등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공판검사들은 대부분 유지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치고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치고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과천=임세준 기자

검찰 내 개혁 성향을 보였던 여성 검사들은 일부 전보됐다. 검찰 내 성폭력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는 법무부에 배치돼 조직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맡게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혔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전주지검으로 전보됐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일선청 형사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부 기관 파견검사를 8명 감축하고 대검, 서울중앙지검 근무 검사를 전국에 배치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됐던 박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지영 여주지청장이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에 보임되는 등 여성검사들이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보직에 배치되기도 했다.

남상오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 수사·공판 검사들도 중용됐다. 인권감독관을 춘천·청주·전주·제주지검에 추가 배치해 전국 18개 지검 모든 곳에서 수사 과정 중 인권침해를 감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가 '정권수사 방해용'이라는 지적을 놓고 "직제개편은 2019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던 것"이라며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대비를 위해 형사·공판부 확대를 추진했고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 부부장 검사는 대부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는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맡지 않는다"라며 "특정부서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않는 인사를 해소하고 지난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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