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징역 25년 구형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징역 25년 구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검찰이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을 공범으로 몰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과 특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특검은 "피고인(최서원 씨)은 민간인으로서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했으며 적극적으로 장기간 지속해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가장·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범행 후 증인 출석과 동행명령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서원 씨는 최후진술에서 "2016년 10월 20일 귀국 후 포토라인이 무너지고 난장판이 돼 숨이 넘어가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다. 딸은 수갑을 채웠고 얼굴이 언론에 다 공개됐다"며 "현 정부 측근인사는 최고 수혜를 받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과 비교했다.

최 씨는 "윤석열 총장과 현 정부가 꼭 찍어 좌천시킨 검사는 이 정권의 대표적 조력자인데 비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칼을 들이댔겠나"라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죄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는 "관계부처 승인을 다 받은 재단이며 개인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를 경제공동체라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묶어 법정에 두고두고 오점을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2017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이덕인 기자

삼성전자가 사준 딸 정유라 씨의 말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승마 지원비용 추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최 씨는 "말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고 현재도 삼성이 소유하고 있다"며 "딸이 승마 국가대표 양성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뿐 삼성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해 말타기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가짜뉴스로 시작한 국정농단 의혹으로 여론에 떠밀려 내린 20년 선고는 부당하다. 구속수감된 지 3년 동안 수술을 4차례 받고 오른쪽 어깨가 파열돼 3차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반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할 따름"이라고 했다.

최 씨는 이날 법정에 검은 뿔테 안경과 묶은 머리 차림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의 변론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해 재판부가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 파기환송심을 치렀다. 선고기일은 2월 14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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