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도덕적 책임 통감…법정서는 철저히 다투겠다"
입력: 2020.01.17 18:08 / 수정: 2020.01.17 18: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불구속 기소에 입장 밝혀…"피고인으로 검찰개혁 지켜보니 만감 교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권남용죄 기소로 자신을 향한 수사가 정리됐다며 법정에서 철저히 다투겠다고 17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자신의 SNS에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놓고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돼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며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몸을 낮췄다.

다만 앞으로 법정에서는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그는 "법적 책임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소된 직권남용죄 위반 기소를 놓고도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도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 결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입시비리 의혹 등 가족과 관계된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재판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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