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무부 추진단과 힘겨루기도 예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날 법무부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후속 조치를 수행할 개혁기구를 꾸리면서 양 기관이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부단장은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추후 법률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볍률과 하위 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비,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한다.

대검은 설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후속 인사 이후 실무팀 구성을 마치고 외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심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 전반에 걸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조직문화라든지 수사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도 전날(15일)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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