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비판하며 사의를 밝힌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사진 오른쪽)./송주원 기자

"검찰 내부 문제엔 왜 말 못 했나"…동료 검사 응원글 5백여개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고 사의를 밝힌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를 두고 법률가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15일 자신의 SNS에 "봉건적 명예는 거역하라, 추악함에 복종하는 것은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며 검사들의 행동을 촉구한 김 부장검사의 사의 글 내용에 "그의 일갈은 그동안 추악한 역사를 반복해 왔던 검찰 내부를 향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살아 있는 권력과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았다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국민은 김웅 전 검사를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검찰조직을 수호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스스로 떠난 것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인 오지원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조정의 결과)억울함,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개악"이라는 김 부장검사의 글 내용을 놓고 "검찰의 수사관행과 권한에 억울함과 불편을 호소했던 많은 사람들은 계속 당해도 된다는 말일까"라고 되물었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억울하고 불편했던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했다면, 검찰 권한이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비대해진 역사적 맥락을 이해했다면,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에 다할 전력의 반이라도 현장 검사들의 개혁 의견을 수렴하고 당사자였던 사람들의 억울함, 불편함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받아 안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은 다른 사건 피해자들이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이례적인 수사를 했다. 왜 다른 정치인, 장관, 기업인은 의혹이 많은데 저렇게 안 했지 싶을 정도의 수사를 온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며 "만약 판세를 뒤집을 의도였다면 매우 얕은, 신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싹 사라지게 만든 잘못된 수였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낸 법률가들도 줄을 이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그동안 검찰의 권력 남용이 문제되던 사안들은 지금처럼 검찰이 죄다 직접수사하게 했다"며 "검찰이 비교적 자기 역할을 잘 해왔던 분야인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넘기는게 어떻게 개혁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를 반대한 김 부장검사를 지지했다.

'재심' 전문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도 김 부장검사를 응원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한 검사,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친 검사, 명랑한 생활형 검사, 김웅 검사가 사직했다. 가슴 아프다"라고 했다.

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글에는 동료 검사가 쓴 응원 댓글이 500개 넘게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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