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비판하며 사의를 밝힌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사진 오른쪽)./송주원 기자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 비판…사의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검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며 사의를 밝혔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한 이른바 3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경찰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웅 부장검사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되물었다.

이같은 결과는 정권과 경찰의 결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경찰개혁)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형사부 강화 방침도 도마에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장검사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잘 알려졌으며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 업무를 전담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 취임 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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