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권기훈, 노태악, 윤준, 천대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관 후보 4명 모두 남성, 현직판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4명의 현직 판사가 추천됐다. 후보자 모두 남성, 현직 법관이라는 점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로 노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현직 판사를 추천했다.

김자혜 대법관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우리 사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및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가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사법정의를 이루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 정신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한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노 부장판사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윤준 수원지법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대전고법,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권기훈 북부지법원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거쳐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고법,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부산이 고향인 천대엽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부터 16일까지 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1명을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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