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1층 국민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을 예방했다. /뉴시스

법사위서는 "윤석열 총장, 저의 명을 거역"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국민의 기대는 권위적인 사법부가 아닌 새로운 사법상을 정립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

추 장관은 9일 오후 대법원 11층 국민 대접견실에서 김 대법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 장관에게 "법원이 하려는 여러 제도와 법안에 대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하자 추 장관은 "최대한 원장님이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2019년) 12월 3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2020년에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개혁 입법 과제 이행에 집중할 것을 국민께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어려운 시절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며 "장관님이 잘 해낼 것으로 다들 기대가 크다"고 추 장관에 덕담을 전했다. 이에 추 장관은 "엄중한 때라 마음도 어깨도 무겁다"면서도 "국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서 많이 힘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하다 안 되면 내게 떠넘긴다"는 농담을 건네며 자리를 유쾌하게 이끌었다.

대법원장의 국가 의전서열이 법무부 장관보다 높지만, 판사 출신인 추 장관(연수원 14기)의 연수원 기수가 김 대법원장(연수원 15기)보다 1기수 위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춘천지법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추 장관은 판사 시절 전두환 정권의 '불온서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각하며 개혁적 소신을 보여준 바 있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앞부분만 잠시 취재진에 공개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추 장관은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이날 추 장관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기 전 8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한 시간 이상의 전화통화에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지만,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 총장 의견을 듣는 것을 놓고 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32명으로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었다며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무실에서 총장을 직접 대면해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을 기다리며 오라고 한 것"으로 "총장 예우 차원이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전날(8일) 단행된 인사에 대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있는 인사였다고 자평하며, 지역과 기수에 따른 안배를 중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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