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압수수색
입력: 2020.01.09 16:21 / 수정: 2020.01.09 16: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송철호 시장 선거공약 관여 의혹 확인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경위 등을 살펴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행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1월 27일 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균형위는 6일 위촉장 발부는 같은해 12월 26일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선거 공약 수립 등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송 시장과 함께 고문으로 위촉된 여권 인사들이 송 시장의 공약 설계 등을 논의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8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들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고위 간부 인사 직후 검찰이 균형발전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윤 총장의 변함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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