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기술 아닌 소양과 자질 검증해야"[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세 단체가 7일 시작한 제9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라고 요구했다.
세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렸다"며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됐다"고 성토했다.
세 단체는 "이번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며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부터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11일까지 닷새간 치러진다. 로스쿨 졸업자 3592명이 이번 시험에 응시했으며, 합격률은 50% 선을 밑돌 것으로 예측된다. 합격자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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