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외국어고 16개교가 5일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 더팩트 DB

6일 정부에 의견서 제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인 전국 사립 외국어고 16개교가 '외고 폐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5일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6일 오전 교육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과 소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함에도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폐지라는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을 위반하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학력이 하향 평준화 돼 결국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 급증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교육부가 공청회, 여론조사, 해당 학교 입장 청취 등 기초적인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외고, 자사고 폐지라는 중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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