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로 국민 분열…공수처법 등 후속조치 만전"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30일 말했다.

추미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선서에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추미애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국민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게 현실이다. 검찰수사 공정성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신뢰를 되찾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검찰개혁 조치를 놓고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입법되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법안이 실효성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또 "이제까지 역사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며 "법무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보장받도록 범죄에 취약한 여성·아동·이민자·북한이탈주민을 실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도 앞세우며 취업비리·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 불공정 범죄를 엄단할 뜻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큰 분노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감독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저소득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불필요한 제도는 철폐하고 민생침해·성폭력·음주운전·공격적정신질환 범죄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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