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인정...'하명수사' 의혹이 변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7일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이 불가피하다. 법원이 범죄는 소명됐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완패'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시 신병확보를 시도할 것도 유력시된다.

이날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 상태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이대로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단념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여지를 둔 점은 검찰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이에 따라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청구 전략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수사’에 명운을 건 검찰은 다른 선택지를 찾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 전 장관 신병 확보는 청와대 핵심으로 직진하려는 검찰의 '빅픽처'에도 필수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를 몰아붙이는 태도 등을 볼 때 이 사건에 조직의 명운을 건 느낌"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영장 청구 ‘삼세번’ 만에 구속시킨 적이 있다. 지난 10월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도 한 차례 영장 기각 후 재청구 끝에 받아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보강수사로 추가 증거나 새로운 혐의를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을 놓고 이미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것을 볼 때 전세를 뒤집을 증거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 법원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한 마당이라 새롭게 중대한 혐의를 밝혀내는 수밖에 없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1,2차 청구 때는 영장을 받아내지 못 했다. 3차 청구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을 지시한 새 혐의로 구속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씨 역시 재청구 때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받아냈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시킬 때도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더한 게 들어맞았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진행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 조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4일 집행한 울산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로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울산경찰청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내려 보내는데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지금까지 하명수사 건으로 조 전 장관을 조사한 적은 없다.

지난 10월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배정한 기자

영장 재청구와 별도로 검찰은 당분간 수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120여일을 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대신 ‘별건 수사’라는 시비 속에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점은 검찰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진행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도 재판부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는 등 출발이 순조롭지 못 하다. 국회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임박한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 등도 예상된다. '검찰의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라도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직접 조사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