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 뉴시스

"새로운 증거보다 수사 정당성 쌓기"…조국 전 장관 조만간 조사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결국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와 협의 아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제수사로 보이지만 실제는 업무협조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번 '깜짝 압수수색'은 사안의 엄중함을 대외적으로 알려 수사의 정당성을 쌓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유 전 부시장 감찰 기록과 각종 문건 등을 확보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집행한 이후 344일만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 2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일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으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 진입이 아니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와 협의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이날 청와대가 어떤 자료를 어느정도 제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고발 이후 실시된 압수수색 때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했다. 이번 집행이 추가 증거보다는 수사 정당성 확보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한다는 엄중한 분위기를 만들어 수사의 정당성과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뇌부들은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며 "이미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 타이밍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4일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이새롬 기자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로 감찰무마를 주도한 '윗선'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7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하다 그해 10월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 당시 특감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엑셀시트 100시트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감찰 중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검찰의 관심사다.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한 인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다.

박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했다고 이미 검찰에 진술했다. 조 전 장관 쪽은 3인 회의에서 박 비서관은 검찰 수사 의뢰, 백 전 비서관은 사표 처리로 의견이 갈려 결국 금융위에 통보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백 전 비서관 역시 최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혹의 정점으로 조 전 장관이 거론되는 만큼 이날 압수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전 장관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은 2017년 감찰 당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기록이 나왔다는 천경득 인사담당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 전 부시장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는지 의심한다. 당시 금융위 상관이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친문' 부산 인맥과 인연이 깊다는 점에서 여권 전반으로 수사망이 넓어질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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