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 "궁긍적인 목표는 고교학점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이른바 특목고가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된다. 고교 서열화 폐해를 뿌리 뽑겠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외고는 1992년, 국제고는 1998년,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됐다.

다만 영재학교와 과학고·예술고·체육고는 이후에도 유지된다.

전환된 이후에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비 평균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의 1.7배, 자사고는 1.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사·외·국제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5년간 약 2조 2000억원을 투입,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나아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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