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성급했다 비판에 반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검찰청이 "상당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고,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또 "지난 7월쯤 정부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고, 이후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며 "이번('타다' 기소)에도 정부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무면허 사업자나 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하는 것이 면허,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검찰은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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