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보수 집회 참가자들 군복 문제, 윤지오 씨 과잉 신변보호 지적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긴 윤 총경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구속된 점을 지적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수사 결과 나온 것이 별로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도 "윤 총경 사건만 봐도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 눈총을 받는다면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많은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포착됐다. 검찰은 윤 총경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 모 대표에게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정 전 대표의 신병 확보로 새로운 진술이 나온 것 같다"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이 부실 수사에서 낭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정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3번이나 하고 가수 승리의 동업자인 유 씨와의 돈거래 정황까지 확인했는데 경찰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윤 총경만 검찰에 송치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9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에 152명이 투입됐다"면서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결과를 보니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검찰 전현직 수뇌부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스스로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 잘못된 점은 공식적으로 브리핑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개혁에 두려워 저항하던 누군가는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확인됐다"며 "경찰 역시 국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입장도 밝히고 스스로 개혁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주목받았던 윤지오 씨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문제도 일부 야당 위원들에 의해 지적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경찰이 윤 씨에 대해 숙박비와 1.2차 경찰 배치 등을 지원한 것을 놓고 "윤 씨의 한달 숙소 비용만 927만 4000원이 들어갔다"며 "외국 장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군복 착용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군인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군복을 입고 나오는 분들 중에는 6.25참전용사와 월남전에 참전한 분도 있다며 맞섰다.

이 청장은 윤지오 씨 관련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가 있어 보강 이후 다시 신청할 것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군복 착용 문제와 관련해선 "위반이지만 실제 어떻게 사법처리를 해야할 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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