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법무부장관 사퇴를 밝힌 뒤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를 나오고 있다. /과천=이동률 기자

"장관 사퇴 관계없이 개혁해야"…검찰에도 더 큰 책임감 안겨

[더팩트ㅣ송주원·장우성 기자] '조국 전투'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의 전격 사퇴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이라는 전쟁은 어떻게 될까.

14일 법조계 안팎 인사들은 조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은 궤도에 오른 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국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장관 사퇴라는 대답이 나와 남은 것은 개혁의 실행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검찰개혁은 조국 지지 여부를 떠나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수처 설치 등 각론에서는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검찰권을 남용해온 특수부 이름을 바꾸고 숫자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많은 인지수사 부서가 남았다. 조 장관은 개혁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었다"며 "조 장관 때보다 앞으로 검찰개혁이 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어졌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검찰도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라는 지적이다. 지금 국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에 담겼다. 공수처 관련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은 "법무부와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은 추진될 것이고 문제는 국회에 올라간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며 "자유한국당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 간에 개혁입법 연대가 유지될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B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 적당한 때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당도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분명히 인정했으므로 여야 협상의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 사퇴는 검찰에도 더 큰 책임감을 안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게양된 검찰 깃발./뉴시스

검찰 역시 조 장관 사퇴가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앞으로 행보에 큰 책임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장관 가족 수사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사 정당성 차원에서도 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른 수사 역시 조 장관 수사에 준하는 강도로 임해야 한다는 숙제가 생겼다.

김한규 전 회장은 "이제 현직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아니니 수사 부담은 줄었지만 결과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나 재계 인사 수사에 조 전 장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검찰에 대한 여론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 등에서 검찰은 더욱 큰 부담과 책임감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은 조 장관을 수사한 것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고발된 수많은 국회의원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한 것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최악의 정치검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에서 개혁 주장을 펼쳐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 사퇴에 대한 글을 남겼다.

"격랑의 지난 두 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케 하였으니 성과 역시 적지 않다. 우리 모두의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진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