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때는 즐기다 이제 범죄라고 해"[더팩트ㅣ서울고검=장우성·송주원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금지 압박을 놓고 "검찰 수사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명품백을 받았다는 녹취록 보도는 특검 아니면 나올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공격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가장한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보도를 놓고도 "당시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권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도 상임위에서 물러나라고 했다"며 "저 분(민주당 의원)들이 조국이 나오니까 검찰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 KT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도 "김성태 의원의 공소장을 jtbc가 입수해 피의사실이 공표됐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피의사실 공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신들 사건은 검찰 범죄고 남의 사건은 알권리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은 과거 피의사실 공표도 필요한 경우 언론자유의 범위에 있다고 했다"며 "법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이에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교적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 때부터 차장이 직접 돌며 수사팀 검사를 포함해서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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