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헌재 국감서 조국 '사회주의' 이념 논란
입력: 2019.10.04 18:17 / 수정: 2019.10.04 18:17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뉴시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뉴시스

박종문 사무처장 자질 논란...답변 준비 안돼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역시 '조국 국감'으로 마무리 됐다. 특히 이날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사회주의자' 발언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대법원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기관 출신의 코드인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자질 문제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의 질문에 박 처장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은 실력이 없으면 준비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국 '사회주의자' 발언 여야 이념 설전

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발언한데 대한 여야 위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이 조 장관의 '사회주의' 이념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은 이론까지 설명하며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사회주의라고 지칭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조 장관이 추구하는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공유화"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고 선언한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도 "교과서를 찾아보니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배격한 것이 아닌 사회복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자유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상규, 한국당 '패스트트랙' 헌재 심의 오리무중 발언 논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패스트트랙'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헌재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이 8월 말 헌재에 청구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오리무중이다. 헌재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회의장은 자신의 사임을 반대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제 사임시키고, 패트스트랙에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을 보임해 패스트트랙을 가결했다. 이 사보임이 잘못된 이유는 국회법 제 49조 6항에 의하면 명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와 질의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저도 위원이고 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라고 고함치며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퇴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다툼은 국회에서 소화해야 하는데, 매번 사법부나 헌재에 가져와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4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4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자질 논란..."제대로 준비 안돼"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자질 문제도 논란이 됐다. 박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선변호인 보수가 성인지 사업 예산으로 책정됐다 제외된 이유를 묻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야당 의원도 아닌 여당 의원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냐. 한심하다"며 "국감 준비도 안 하고, 실력도 없다. 지금이라도 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박 처장이 헌재 국감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경우 헌재 소장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건을 법사위 간사단에 전달한 것을 놓고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국감 장소는 법사위에서 결정한다. 기관에서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국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헌재 소장의 뜻과 무관하게 제 판단으로 국감 장소를 헌재로 해달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그 과정이 세련되지 못했다. 제 불찰이고, 미숙했다"고 사과했다.

대법원 국정감사 때와 같이 코드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광덕 의원은 "사법기관 주요 요직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 등이 독차지한다"며 "과반이 특정 단체로 구성돼 심판도 과반의견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소송 당사자가 자기 주심판사나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면 굉장히 불안해 한다.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사건을 볼까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민변, 우리법연구회 공화국이다. 출신 재판관 6명이 6인 합일체가 됐다"고 주장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사건이 장기간 지연돼 송구하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은 한건 한건이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신속한 심리만큼 정확한 심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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