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도읍 '대법원장 아들 부부 공관 거주로 재테크' 의혹 제기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야당의 예고대로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오전 국감은 자료 요청만 하다 끝났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일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3번 청구 끝에 발부됐을 뿐 아니라, 법원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 장관 관련 영장 현황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도 "조 장관이 15만불 장학금을 받고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보석 허가서,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을 제출해 달라"며 가세했다.

반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가 70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해 7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11시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선 "200만 촛불이 과도한 수사다, 인권을 무시한 수사라고 하고 있다"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발부나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숫자가 많다고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평가"라고 박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주 의원은 "조국 가족 일가를 제가 검증한 결과 불법과 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 오히려 불법과 비리, 의혹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파헤치는 게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에 있어 법원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살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아들 부부과 공관에 거주하며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 부부의 재산신고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다"며 "대법원장은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들 부부가 2017년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기간 공관에 입주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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