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감 계기, 개혁의지와 성과 다시 점검"[더팩트ㅣ대법원=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그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입법기관인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취임 때부터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으로 좋은 재판을 강조해왔고, 사법행정 역시 재판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약속 이행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과 위원들이 보기에는 노력과 성과가 여러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는 지난 1년의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들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충고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오늘 국감을 계기로 사법부의 개혁의지와 성과를 다시금 점검해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4일에는 헙법재판소와 법제처, 7일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15일은 법무부, 17일은 대검찰청, 21일은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happ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