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백한 과잉·표적수사…피의사실 공표 금지해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1982년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동기생이다.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1년간 검사 생활을 한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나의 친구 조국에게'라는 글에서 "친구야 힘내라"라며 조 장관과 검찰개혁을 지지했다.
박 구청장은 이 글에서 "지금의 검찰은 검찰이라는 울타리안에서 편협하게 형성된 조직중심의 빗나간 우국지정,해방 후 견제 받지 않고 비대화된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만들어낸 검찰만능주의의 오만함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있다"며 "전 검사의 시각으로 보아도 지금의 검찰권 행사는 명백한 과잉·표적수사로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내가 아는 한 세계 어느 나라도 기소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수사대상자를 마치 유죄가 확정된 어마어마한 범죄자인양 만신창이로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며 "더 이상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문명국에서 자행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더 이상 검찰 발 기사가 언론 1면 톱으로 올라가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며 "감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검찰 개혁의 소임을 다하여야만 하는 너에게 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구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검찰개혁 추진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에는 완성되기를 소망한다.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미약하나마 힘을 더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딸의 생일케이크를 든 조 장관의 귀가 사진도 페이스북에 함께 올렸다. 그는 "뉴스로 접한 퇴근하는 너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마음을 울린다. 같이 대학을 다니던 암울하고 치열했던 시절을 지나 같이 자식 키우는 처지이다 보니 그 뒷 모습이 더욱 아프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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