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식에서 오찬을 나누고 있다./법무부 제공

황희석 인권국장 등 10여명 구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발족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인 황희석 인권국장, 부단장은 이종근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법무부의 검찰 감독기능 실질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원단은 단장·부단장 외에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개혁과제로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도 추진한다.

조국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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